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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 |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2조9호(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시험의 면제) 별표 5
2. 대상자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3. 응시과목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만 응시
4. 처리절차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민원우편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개
수 수 료 : 11,000원(영수필증 6,000원, 신체검사 5,000원)
5. 참고사항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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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운전면허 소지자의 응시 |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72조 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5 16항
2. 응시 대상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3. 면제과목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만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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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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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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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할 수 있 는 차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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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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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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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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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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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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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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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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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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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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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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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
제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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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까지이하의 화물자동차 |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 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체중량을 기준으로 이표를
적용한다.
2. 다음의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제1종보통면허, 적재 중량 3톤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가.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나.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3.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2미터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로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및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견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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